핵심요약
공정위, 중기부 계약서 공개
중소사업자 경영난 해소 기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급격한 원자재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연동계약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사전에 정한 연동 조건을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을 쉽게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공정위 양식)·'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중기부 양식)를 제정해 12일 공개했다.

지금까지 수급사업자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거치면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원사업자로부터 거래단절 등의 우려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사후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거나 계약 갱신 시 가격협상을 해야 해서 제때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해 정한 연동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연동 산식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어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은 공정위 연동계약서의 경우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를, 중기부 특별약정서는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연동계약은 특정 시점의 원자재 시세를 기준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을 주기적으로 자동반영하는 방식 '주기적 반영방식' 또는 원사업자가 원자재를 직접 구입해 수급사업자에 판매하고, 가격 변동을 단가에 반영하는 '유상사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동이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연동계약서 도입으로 원·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에 의한 위험부담을 분담하고, 특히 중소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기업들이 연동계약을 체결하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계약 체결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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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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